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폐지 범죄율 웹툰 등 이슈 총정리

지난 1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금 '촉법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촉법소년 관련 법과 나이(연령) 기준

 

 

촉법소년을 다루는 법률은 '소년법'입니다. 소년법에서는, 미성년자를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는데요.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범법소년은 매우 어린것으로 판단하여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요. 그다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형법에서도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죠. 이래서 촉법소년에 논란의 소지가 많은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법에 의해 벌할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 일체의 법적처벌 X
2.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 형사처벌 X, 보호처분 O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 X)
3.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 : 형사처벌 O, 보호처분 O (둘 중 하나)

 

참고로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은 만 15세로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며, 특히나 그것이 계획적이었다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눈감아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촉법소년 범죄율, 연령 하향 및 폐지 이슈

 

 

촉법소년 범죄율은 날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2018년 7,364건에서 2022년 16,435건으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전지역 촉법소년 검거 현황은 2021년 374명에서 2022년 743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SNS 등의 발달로 인한 촉법소년의 과시형, 모방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군소정당인 홍익당에서는 촉법소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네요.

 

 

3. 촉법소년 웹툰

 

 

촉법소년 자체가 워낙 자극적인 소재이다 보니, 2023년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웹툰도 출시되었는데요. 네이버 웹툰에 연재 중인 '촉법소년(글 박만사, 남자의 이야기, 그림 정종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웹툰은 주인공 이윤성이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는 일진 양아치들에게 당한 범죄행위를 복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학원물, 일진물 중에서도 그 내용이 무척이나 잔인하게 묘사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촉법소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는 뜻일 텐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웹툰 <촉법소년>

촉법소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