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주요 정책과 운영 방향

지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대응기획부'라는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기획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부처 하나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주요 정책과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저출산 문제를 관할할 부처를 새로 만드는 것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내놓은 공약입니다. 이에 따라, 총선이 끝난 뒤부터 부처 출범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을 텐데요.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대응기획부'라는 정식 부처로 승격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처 신설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며, 전 국민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신생 부처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초대 저출산대응기획부 장관은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형환 부위원장이 거론된다네요.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정식 부처 승격에서부터 정책 수립 및 실현에 이르기까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이런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대의를 위해 적극 협력했으면 좋겠네요.

 

 

2. 저출산대응기획부 주요 정책 및 운영 방향

 

 

윤 대통령은 신생 부처의 주요 목표는 교육, 노동, 복지 분야의 포괄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이며,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중요 과제로 취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기자 회견에서 언급된 주요 정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욱 자유롭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직접 지원
▶ 유연근무제도 확대, 근무시간 선택제 및 시차 출퇴근제 정규화
▶ 상생형 어린이집, 국공형 어린이집 확대
▶ 어린이집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추진
▶ 출산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 확대
▶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 강구
▶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 개선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다양한 분야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나 별 효과도 없는 지역구 챙기기 등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