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이제는 사형? 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알아보기

앞으로 마약범죄 빈발지역을 여행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모두 공항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2023년 11월 22일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의 영상 또는 설명을 참고하세요.

 

 

 

<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주요 내용 >

출처 : 국무조정실

 

 

1.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국경단계에서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범국 여행자를 전수조사할 뿐만 아니라 입국여행자 검사율을 2배 이상 올립니다. 개인동의 없이도 3초 이내에 전신스캔이 가능한 검색기를 전국 공항에 도입하여 소량의 마약도 전부 잡아낸다고 하네요.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됩니다. 마약류 공급사범은 초범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단순투약 및 소지사범도 초범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다네요.

2.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마취제,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기준을 강화하고 환자가 타 병원에서 처방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합니다. 또한 중독의사의 면허를 즉시 취소하고 오남용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3.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권역별로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독재활센터도 현재 3개에서 내년에는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한다고 하네요.

 

마약류 재범율은 집계된 것만 36%로 타 범죄에 비해 1.5배에 달하며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책의 효과로 앞으로는 마약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읽기([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 대책협의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감사합니다.